업무 사례
혐의없음
상습강제추행 억울한 상황에서는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직원들과 다 같이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직장동료가 많이 취한 상태에서 집방향이 같아서 같이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택시안에서 자신에게 기대길래 바로 앉으라고 머리를 반대방향으로 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껴안았다고 하면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을 상습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강제추행의 경우 죄가 성립된다면 형법 제298조에 의해서 최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만약 협의가 인정이 된다면 근무를 하던 곳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고 징역까지 살게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징역을 살고 난 이후에 취업의 제한을 물론이고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잘대처하는 것이 중요힙니다.
억울함을 말로만 주장한다고 해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테헤란 조력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앞뒤 말이 맞지 않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서 혐의없음 결정 통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혼자서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니 조속히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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