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군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무혐의 받을 수 있어던 성공사례
2023.12.20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군인으로 몇개월 뒤면 제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후임으로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스킨십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자주 껴안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임을 자신을 껴안고 무릎에 앉히고 귀와 얼굴 머리를 만졌는 행동을 수차례 했다고 하면서 군강제추행으로 자신을 고소했습니다.
사건 쟁점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억을함은 말로만 호소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더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다급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해주셨습니다.
테헤란 조력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징역을 살게 될 경우 제대를 한다고 해도
취업에 제한이 생기며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피해자와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도 의뢰인의 선처를 원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사건 결과
군사경찰, 검찰의 조사를 동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조력한 결과 군강제추행은 무혐의를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혼자서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속히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변호사에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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