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억울하게 강간 혐의를 입었지만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
2023.12.20
사실관계
A씨는 평소 호감이 있던 여사친 B씨와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정도 취했고, 3차로 모텔로 향했는데요.
그렇게 A씨와 B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B씨의 신고로 A씨는 강간 혐의를 받게 됐는데요.
A씨는 너무 억울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래서 피의자로 지목된다면,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진술서를 꼼꼼히 읽고 분석해봤는데요.
진술을 몇차례 번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테헤란 조력
피해자 B씨의 피해 사실이 몇 차례 번복되었다는 점,
피의자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강간하였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 진술에 이상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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