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였으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3.12.18
사실관계
의뢰인 H씨는 SNS를 통해 대마를 구할 수 있단 말에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송금하여 대마를 받는 방법을 이용했는데요.
이에 대마를 매수할 당시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이자 H씨는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마약은 종류 및 행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대마의 경우, 흡연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조/매매/알선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수출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엔 마약범죄가 증가하면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에
선처를 받기 위해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본 변호인은 먼저 혐의가 인정될만한 사안이 있었기에
마약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H씨는 마약 혐의를 인정했고, 이로 인해 조금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조사 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최종 범행 후
자발적으로 단양한 점, 현재는 마약을 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H씨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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