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
아동청소년 강간혐의에 대한 증거불충분 불송치 사례
사실관계
-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A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 두 사람은 채팅으로 친해지게 되었고, 실제 만남을 약속 후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A양의 어머니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상황이었으며 빠르게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습니다.
사건 쟁점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불일치했기에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에대한 강간죄는 징역 5년 이상 또는 최대 무기징역 / 강제추행의 경우 징역 2년 이상 혹은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테헤란 조력
- 의뢰인이 A양을 만나 편의점에서 술을 사고, 모텔에 들어가기까지의 CCTV를 통해 일방적이 아닌 쌍방의 호의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무엇보다 의뢰인의 습관에 따라 성관계 당시 녹취록을 제출하여 술을 마시고 약간의 힘을 가하는 행위는 있었지만 강간 혐의의 성립보다는 자발적 성관계에 가깝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 비록 의뢰인이 조사 초기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진술을 번복하기는 했으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함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상대가 미성년임을 알고도 성범죄에 연루됐을 때는 징역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빠르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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