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사기방조죄로 처벌 위기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J씨는 급전이 필요해 페이스북에서 신용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답변했는데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또 돈을 재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방법에 J씨는 조금 이상함을 감지했지만
돈을 빌리기 위해 그 사람이 시키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J씨는 사기방조죄 혐의를 입게 됐습니다.
사건 쟁점
사기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행할 경우
사기방조죄 혐의를 입게 됩니다.
사기방조죄란, 사기행위를 직접적으로 돕는 것을 뜻하는데요.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속이는데 필요한 도구
및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J씨는 사기방조죄 혐의를 벗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 조력
본 변호인은 J씨의 선처를 위해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 증거들을 토대로 J씨도 페이스북 대출 상담과정에서 알려주는 진행방법이라 이를 이행한 점,
주고 받은 금액이 사기 범죄의 피해금인 줄 몰랐던 점, 피해자는 사기를 방조할 생각이 없었던 점 등
이러한 점들로 보아 사기방조를 행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선고해주었고
J씨는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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