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증거없음 불송치 사례
사실관계
- 의뢰인은 회사에서 친해진 동료와 술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를 전해들은 동료는 피해자에게 사실을 과장하여 전달하게 됩니다.
- 피해자는 그대로 오해를 하게 되고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 의뢰인은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전과기록은 물론이고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되는 죄입니다.
처벌은 사실 적시의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허위 적시의 경우 가중처벌되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쟁점
v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 요건에 충족하는 상황인지
v 의뢰인이 동료에게 한 이야기에 비하 등의 의도가 담겨있었는지
v 고의성이 없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
테헤란 조력
- 우선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 주변인 진술 확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v 의뢰인은 고소 내용과 같은 이야기한 바가 없고
v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맞으나 동료가 사실을 부풀려 전달한 것이며
v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에 또 다른 직장 동료도 함께 있었음
v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단순한 대화이지 전혀 비하 의도가 있지 않았음
종합적으로 의뢰인의 상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에 증거가 불충분함을 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 여러 차례 조사와 진술 끝에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어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고소는 내 입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그대로 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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