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으로 징역을 예상했지만 기소유예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
2023.12.1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던 여성에게 호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다가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술에 취해서 여성에게 스킨십을 하고 애정표현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몇번을 더 여성에게 스킨십을 하며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 직장동료를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됨
- 피해자도 호감이 있는 것으로 착각함
-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
-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함
테헤란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 중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해주신 것입니다.
이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해야합니다.
혼자서 합의가 어렵기에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변호사가 조력에 힘썼습니다.
사건 결과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며 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게 되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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