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
강간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결 사례
사실관계
- 의뢰인은 피해자 A씨와 SNS를 통해 친분을 쌓게 되었고, 서로의 친구 1명씩을 데리고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 술을 마시다 A씨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했고 의뢰인만 함께 A씨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 술을 마시다 취기가 오른 의뢰인은 잠시 누워있는 A씨 옆으로 가 누웠고, 술김에 성관계를 시도합니다.
- 이 과정에서 A씨가 "하지 말라", "싫다" 등의 의사표현을 했으나 의뢰인은 A씨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며칠이 지난 뒤 A씨는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 쟁점
- 서로 자연스러운 스킨십으로부터 시작된 성관계라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 A씨의 주장대로 이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었는지 >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했을 때 성립되는 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의뢰인의 혐의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테헤란 조력
- 사건 장소가 집이었기에 서로의 진술밖에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그리고 A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A씨가 성관계 이후 이에 대해 농담식으로 이야기한 점으로 보아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행동이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또한 의뢰인과 A씨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은 명확하나 이 과정에서 별다른 협박이나 폭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성범죄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자칫 처벌을 받기 쉬운 혐의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처벌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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