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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상태에서 잠이 든 사건

2021.03.0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평범한 회사원인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얼마 못 간 상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실시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수치가 낮지않은 0.122%란 점에서 
벌금형 가능성보다는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동거리가 짧고 어떠한 사고도 일으키지 않은 점,
면허 취득 이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이 없는 점 등을 피력하여 

양형과 관련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미한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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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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