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
2021.02.02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고수익 알바에 지원하였습니다.
돈을 받은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을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몇 차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범죄에 연루되었고,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하여
방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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