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 의뢰인 조력
2021.02.02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일과 집을 병행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익명채팅어플을 설치해
채팅을 하던 중,
자신을 성인이라고 말하는 여성과
술을 먹은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의뢰인은 피해 여성에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받아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감옥 실형 오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개인의 범죄내용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아청법에 의거해 가중처벌이 되는 범죄 입니다.
의뢰인이 피해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과,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피해여성이 먼저 해온 점을 주장하였고,
주장에 뒷받침 할 수 있는 술집 내부 감시카메라를
증거로 주장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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