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혐의를 받은 사건
2021.01.1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평소처럼 지하철을 이용습니다.
퇴근 시간대였기 때문에 지하철 내부가
승객들로 매우 밀집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한 여성으로부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이 중요 부위를 자신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시의 상황이 담겨있는 cctv를 분석하여
피해가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외에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수집을 통해
의뢰인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