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은 사건
2021.01.0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치여 경상을 입히게 됩니다.
의뢰인은 교통이 복잡하여 잠시 차량을
이동한 뒤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자리를 떠난 상황이었고 ,
얼마 뒤 뻉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CCTV 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파악하여 이를 주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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