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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성매매 장소를 대여해준 것으로 알선 혐의 의뢰인 조력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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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서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받으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한 친구에게서 좋은 투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건물에 대한 투자를 제안받았습니다.

크게 건물 관리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를 들은

의뢰인은 건물에 투자금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아 억울한 심정으로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칠년이하의 법정실형 혹은 칠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는 점과, 성매매에 관련된 자들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이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이 없는 것을

증명하였고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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