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뢰인 조력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 도중 전화를 받는 바람에
맞은 편에서 다른 자동차가 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치게 된 것을 인지하고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망간 것이 붙잡혀 혐의를 받아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54조항에 따르면 교통 사고가 일어난 후
물건을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정차를 해서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년이하의 법정실형에 처할 수 있고
천오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혹은 5년의 법정실형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시에는 1년이상의 실형 처분 혹은
오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교통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범죄가 초범인 것과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것,
의뢰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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