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만13세 여성과 합의 하에 관계를 맺게 됨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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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만 13세의 여성과 실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피해자의 권유로
피해자의 집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합의 하에 자연스레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했을 경우 성립되며,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형법 조항을 따져보았을 때,
미성년자의제강간에 성립하기에는 몇 몇 조항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강력하게 피력하며,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며 관련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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