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상해를 가한 의뢰인
2020.12.09
의뢰인은 취업에 성공하여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에게서 소란스럽다는 얘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과음을 한 의뢰인은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까지 가하였습니다. 이에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우선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 피해자 측에서 합의에 대해 완강하게 거부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설득을 한 끝에 피자해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모은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