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후 사고후미조치 의뢰인 조력
2020.12.08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외뢰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 빨간불 신호로 인해 멈추었다가 좌회전을 할 시에 전방을 주시하고 정확한 제동 장치를 조작해야 되는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좌측으로 틀었는데 그 행동으로 인해 버스와 자동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알았지만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탈하여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54조에 의하여 사고발생이 되었을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가해를 입힌 자에 대하여 법정형 5년이하 혹은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게 되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를 덜기 위해서 의뢰인의 부주의로 다른 자동차들의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본 교통사고가 비접촉사고건이라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금 지급을 마쳤다는 것, 의뢰인이 충분히 잘못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