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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자문 사례

국내의약품 업체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 및 대응사건

2020.06.09

사건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측으로 자문요청을 하신 의뢰인은 국내 의약품 생산 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상담 과정

국내에서 의약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던 A사는 회사가 보유한 핵심기술들을 영업비밀로써 관리하여 왔지만 최근 회사에서 핵심기술들을 관리하고 있던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게 되면서, A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침해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저희 테헤란 측으로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의 법률적 자문

이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A사가 핵심기술을 지금까지 어떻게 영업비밀로써 관리하여 왔는지, 이직하려는 직원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지를 분석함과 함께, 해당 직원이 영업비밀 보호의 의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되었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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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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