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술자리에서 접시를 던진 의뢰인 특수상해 조력
2020.11.26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식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맞은편 자리에 앉은 피해자 무리가 시끄러운 탓에 주의를 주다가 싸움이 일어났고, 감정이 올라온 탓에 테이블에 있는 접시를 피해자에게 던져 왼쪽 팔에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 혐의를 받아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 규정에 의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상해를 입힌 후에 119에 바로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해 조치를 취하려고 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변론하여 특수상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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