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노래방에서 만난 미성년자 접촉 강체추행 혐의 의뢰인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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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하면서 연락하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좁은 노래방 크기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 옆에 밀착하게 된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게 되었고, 다음날 신고를 받아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게된 의뢰인은 당황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행했을 때는 성추행혐의에 인정되는 부분이며,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천만원 이상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 하는 행위에 있어서 접촉을 하고 뗀 시간이 3초도 되지 않는 짧은 접촉임이 찍힌 내부 CCTV를 통해 강제추행을 의도한 접촉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여 미성년자 강체추행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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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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