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순간의 뺑소니로 형사 처벌 위기
2020.11.02
의뢰인은 퇴근을 위해 자신이 사는 동네쪽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를 확인하지 못 하고 코너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칩니다. 다행히 급브레이크를 밟았기에 보행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의식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순간 두려웠던 의뢰인은 자리를 떠나 도망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뺑소니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고 후 미조치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나는 뺑소니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이에 대해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보상의 의지를 피력하며 결국 피해자와 의뢰인이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적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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