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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명도 성공

건물명도 및 연체 차임 전액 반환

2020.06.08

사실관계

의뢰인은 6개월 월세 밀리고 잠수탄 임차인 상대로 상가명도소송을 하려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연락도 두절되고 핸드폰도 해지한 난감한 상태라, 명도소송을 하지 않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임차인 짐을 빼고 새로 인테리어를 해도 되는지를 궁금해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

본 소송대리인은 연락이 닿지 않아도 우선 명도 절차는 진행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채무자가 끝까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추적한 결과 임차인과 연락이 닿았고, 본 소송대리인 측에서 적극 압박을 가하여 소송 진행 전 명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명도소송은 빨라도 4개월 정도 걸리는 시간 싸움입니다. 본 법인의 조력을 통해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건물을 명도받고,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받아 의뢰인의 손해가 1%도 없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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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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