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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스토킹범죄,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동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하여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로 당황하여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하지 말라는 대답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러 번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전여자친구는 받지 않았고, 집 앞과 학교 등도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이에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처벌을 받을 경우 향후 취업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스토킹행위를 수차례 저지른 것은 사실이었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필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혐의 중 일부분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연락을 취한 것이며 갑작스러운 이별통보로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담당 변호사 : 이동간 변호사 ▲
범죄에 연루되면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지만, 가해자의 연락조차 기피하는 피해자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스토킹범죄는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연락하더라도, 2차 가해 우려가 있어 되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지요.
또한, 합의에만 의지해서도 안 되며 선처를 받지 위해서는 추가적인 양형 사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게다가 의뢰인과 같이 사회초년생이라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아 향후 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전과가 남지 않도록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변호인과 같은 오랜 경력의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을 받을까 두려우시다면 언제든지 본 변호인에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