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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전세사기공범, 테헤란의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전세사기공범’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한 내용을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사무소의 대표이자 공인중개사가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깡통전세 사기를 수차례 저질렀는데요.
의뢰인도 공인중개사의 사기 행각을 도왔다며 전세사기공범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의 범행을 인지하고도 도왔다는 점이 명확했기에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식하였지만, 힘들게 취업을 하였기에 혹시라도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가담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범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기소가 되었지만, 의뢰인분께서는 초기에 테헤란을 방문해 주신 덕분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함께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전세사기공범으로 연루되어도,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전세사기 혐의를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론 전세사기공범이라면 주범보다는 형량을 낮출 수 있지만, 그래도 실형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또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동일하기에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는데요.
전과 기록을 피하고 싶다면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노려야 하기에 본 변호인과 같은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임을 명심해 주세요.
좋은 결과를 얻을 타이밍은 지금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둘러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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