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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업무상횡령죄, 테헤란의 조력 문자후기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하여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
의뢰인은 기계 부품 제조 관련 사업체의 대표이사였습니다.
회사 업무를 위해 회사에서 보관하던 6억 원가량의 수표를 사용하였는데요.
그러나 수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6억 원 상당이 연루되었기에 의뢰인이 업무상횡령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횡령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비용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 고소장을 받은 직후 초기에 테헤란을 찾아와 주신 덕분에 무혐의 처분으로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 사건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실무상 기업 대표가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자신의 명의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특히나 의뢰인과 같이 취득액이 5억 원 이상, 혹은 50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중되어 처벌받거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의뢰인과 같이 수사가 진행되는 초기에 본 변호인과 같은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혐의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저 김수금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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