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스토리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카톡후기] 음주운전행정심판 면허 구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음주구제 상담센터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 외에도 면허 정지나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면허 취소를 당할 경우 최소 1년 동안 운전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형사처벌보다 더 가혹한 처분이라고 느껴질 수 있죠.
오늘 후기를 남겨 주신 의뢰인분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곤란한 상황이셨습니다.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를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시지 않으려 했지만 동료들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탈까 고민하던 의뢰인은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 맙니다.
그렇게 500m가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에게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수치로 면허 취소 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단순 음주운전 적발로 1년의 결격기간을 부여 받았으나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고자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전서현 변호사
법무법인 테헤란의 전서현 변호사님은 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과 1:1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면허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양형 사유가 있는지 파악하였습니다.
그렇게 적발 당시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실 운전거리가 다소 짧은 점,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가 꼭 필요한 점,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15년 동안 음주운전과 더불어 다른 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면허 취소 처분으로 받은 1년의 결격 기간이 소멸되었고, 110일 간의 면허 정지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공개됩니다.)
요즘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 초범이라고 해도, 사고가 없었다고 해도 선처를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취소 처분을 구제받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면허 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필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걸 권고 드립니다.
더구나 음주운전행정심판의 경우 단 1번의 기회만 주어지기 때문에 홀로 도전하다가 소중한 기회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신다면 합리적으로, 확실하게 좋은 결과 안겨드린다고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고민의 무게를 낮출 수 있는 곳,
단언컨데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