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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후기] 업무상횡령죄, 테헤란 조력 전화후기

2023.04.03 조회수 114회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경복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 의뢰인을 위해 본 변호인이 조력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기소유예로 마무리 된 본 사건의 의뢰인과 전화 통화를 통해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

 

 


 

본 사건 의뢰인은 회사가 파업될 위기에서 업무상횡령죄의 혐의를 받은 것이었는데요.

 

법인의 명의로 사용되는 금전들은 아무리 꼼꼼하게 관리했다 하더라도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원치 않게 부도 및 폐업, 파업을 해야 하는 위기에는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더욱 많죠.

 

'업무상횡령죄' 죄목으로 재판까지 이어지기 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횡령의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더불어, 재판이 선고 되기 전에 해결해야 하므로 빠르게 진행 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처벌은 형법 제 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이야기에 대한 공감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사법절차에서 설득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의뢰인에게 '승소'라는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은 항상 최선을 다 해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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