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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후기] 업무상배임전문변호사, 테헤란 조력 카톡후기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센터입니다.
오늘은 당 소를 통해 ‘업무상배임’ 기소유예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의 소중한 후기내용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18년간 근무를 하며, 총괄이사의 자리까지 올라간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늦은 나이까지 한 곳에서 일하며 최선을 다해왔는데요.
핵심 자제 부품을 수급하고 거래 및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품코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퇴직 후 아내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며 해당 부품코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주요 자산을 사용한 것과 다름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로 신고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해당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재판장에서 호소하고 평소 성실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직장 동료의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또한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 등을 양형의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그 결과 배임죄 혐의로 검찰 송치가 된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테헤란의 주장처럼 본 사건 의뢰인이 갚을 의사가 있었음에도 갚지 못한 사정을 피력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실형선고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중대한 경제범죄에 속하는 배임죄의 혐의를 받는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이야기에 대한 공감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사법절차에서 설득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의뢰인에게 '승소'라는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은 항상 최선을 다 해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