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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길에서 주운 지갑,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감경 조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센터입니다.
오늘은 당 소를 통해 ‘점유이탈물횡령죄’처벌 감경 조력을 받은 의뢰인의 소중한 후기 내용을 공유 해 드리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길에서 주운 지갑이나 고가의 휴대폰 등을 줍게 되면 ‘견물생심’이라는 사람 본연의 심리 상 그 물건을 갖고 싶은 충동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단순히 도덕적 비난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형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인정이 된다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300만원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른 형사 범죄에 비교해서는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번의 실수로 벌금형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라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이 병과 될 수 있기에 자신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어떤 법적 조항을 적용 받는지를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유실물을 안 돌려주었다가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면 난처할 수 있겠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예외 없이 법대로 처분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점유이탈물횡령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신고가 따로 없었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점유이탈물횡령 또는 절도 혐의를 입어 곤란한 상황에 처해계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사건 상담 및 대응을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법무법인 테헤란은 어떤 사건이든 진심을 다해 귀 기울이고, 보유한 자료와 능력을 총 동원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선취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죠.
형사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따라, 상대방의 빈틈이 보이고 승소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맥을 정확히 짚어, 끝끝내 승소하고 마는 집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소의 기본은 바로 ‘소통’입니다.
저희는 잘 듣고, 가볍게 이기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테헤란이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