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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후기] 부산횡령변호사, 카톡 후기
20년의 법조 경력 시간동안 다양한 형사 사건의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들이 저희 테헤란을 찾아오시곤 합니다.
가지 각색의 형사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감형' 을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을 알기에 한 명의 의뢰인의 형사 사건 혐의를 덜기 위해서 십년의 법조 '경험' 을 녹여내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송인엽 변호사
해당 의뢰인은 천만 원을 직장동료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리며, 자신의 차를 담보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당권설정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후에 변제일이 다가오자 변제기한 연장을 부탁하였지만 거절당하였고, 끝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의 원인으로는 의뢰인이 무자력임에도 불구하고, 변제능력이 있는 척 기망하여 1천만 원이라는 이득을 챙겼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으며, 현 상황에서는 무자력이지만
곧 전세계약만료로 인한 보증금으로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을 신뢰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살펴본 예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죄 성립요건인지 모르기 때문에 범죄로 치부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법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법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억울한 사안에 처해진 의뢰인이 하루 빨리 테헤란을 찾아주셔서, 사건을 의뢰하고 난 후 전해주신 감사인사입니다.
[의뢰인의 실제 후기]
이제 다 끝난 거 맞지요?
무죄받고 기쁨도 잠시, 항소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법은 약자의 편이라는데 돈없고 힘없는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시련이 오나 하면서 하소연만 계속 했습니다.
그래도 테헤란에서는 제 무고함을 밝혀주었으니 이번에도 괜찮을거라 생각해서 또 부탁드렸는데 역시나 좋은 결과를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에서부터 송인엽 변호사님과 하현열 변호사님 두 분께서 함께 참석해주시니 더욱 든든하고 믿음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돈이 아니다보니 조금 망설이기도 했는데 변호사님들 덕분에
무사히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만일 사기와 횡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기와 횡령은 공통적인 사항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따로 다루고 있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지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다르게 접근하여 각각의 범죄에 대해서 접근 방법을 알고 있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양한 경제범죄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사기횡령의 경우 다양한 소송수행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는 의뢰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기횡령사건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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