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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공금횡령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공금횡령'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서 운영비를 관리하던 중 공금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례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약 1,200만 원의 운영비가 개인적으로 사용됐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실제로 법인카드와 회사 계좌를 이용해 여러 차례 결제한 사실이 있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지출은 거래처 식사비와 직원 경비가 섞여 있어 자료만 보면 개인적인 사용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계좌 거래내역, 영수증, 내부 결재자료를 날짜별로 대조하면서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된 금액 대부분이 부서 회식비, 거래처 미팅 비용, 직원 출장비 등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의 비용 처리 방식과 당시 결재 절차를 함께 정리해 의뢰인에게 개인적으로 공금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업무상 자금 집행 과정과 실제 사용처를 충분히 소명한 결과,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공금횡령은 회사나 단체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사람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횡령 금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돈을 사용한 사실만 설명하기보다 해당 금액이 어떤 목적으로 지출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결재자료 등을 확보하고 개인적 사용인지 업무상 지출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역시 중요한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 사건은 자금 흐름과 사용 목적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하는 만큼,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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