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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업무상횡령죄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업무상횡령죄'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업무를 담당하며 자금을 관리하던 중 일부 금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단순한 실수로 생각했던 일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자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직장생활과 가족에게까지 문제가 이어질까 걱정하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심한 압박감을 호소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에는 의뢰인이 자금을 사용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횡령 금액, 회사와의 관계, 반환 여부 등을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이후 관련 자료를 정리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의 책임 정도를 충분히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횡령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적인 법정형입니다.
다만 횡령한 금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대응전략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사용하게 된 경위와 목적, 실제 사용 금액, 반환 여부 등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개인적인 이득의 정도 등은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사실관계에 따라 무혐의부터 집행유예, 실형까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