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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후기] 딱 5분 움직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0.08 면허취소 구제된 오ㅇㅇ씨
▲ 사전 고지없이 상담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표인 제가 운전을 못 하면 직원들과 거래처들까지...
폐업 생각도 솔직히 할 만큼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면허정지로 바뀌어서
정말 인생이 바뀐 기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오** (인천 거주, 40대, 서울 소재지 회사 대표)
<클릭 시 바로연결>
변호사님 면허정지처분 나와서 감사한 마음에 바로 연락드립니다 ^^
대리까지 불러놓고 주변 경적소리에 잠시 운전대 잡았다가 면허취소...
이게 무슨 봉변인가 억울한 마음만 컸지 뭘 어디서부터 손써야할지 당시엔 막막하기만 했네요..
대표인 제가 운전을 못 하면 직원들과 거래처들까지... 폐업 생각도 솔직히 할 만큼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와중에 뒤도안돌아보고 바로 연락한곳이 테헤란이라 얼마나 다행인가 싶습니다 ^^
변호사님 덕분에 면허정지로 바뀌어서 정말 인생이 바뀐 기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오신 오○○님의
혈중알코올농도0.08 면허취소 사연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찾아오신 의뢰인 오○○님은 서울 마포구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였습니다.
사건 당일 간단한 회식을 마친 뒤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차량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차량을 세워둔 곳은 차 한 대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계속 경적을 울리며 길을 비켜달라고 항의했고, 의뢰인은 교통을 방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차량을 약 5m 정도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직후 경찰 단속이 이루어졌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가 확인되면서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천 자택에서 서울 마포구 회사까지 대중교통 이용 시 왕복 4시간이 넘게 소요되어 업무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더불어 회사 업무 특성상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일이 많았고, 면허를 잃으면 사실상 회사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면허 취소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급히 본 법무법인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단 5m 운전도
면허취소 예외 없다
실제로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사정은 행정심판이나 재판에서 정상참작 요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거나 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법정 기준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결격기간 적용)
✔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실제 운전행위가 있었다면 동일한 기준 적용
이 사건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082%가 확인되면서, 차량을 약 5m만 이동했음에도 법률상 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이수학 변호사,
그의 조력 포인트는
① 운전 경위 입증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뒤차들의 항의로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동했다는 점을 블랙박스와 경찰 바디캠 자료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② 생계 및 경영 영향 소명
대표이사가 직접 거래처와 산업단지를 방문해야 하는 업무 특성과 면허취소 시 회사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③ 23년 무사고 운전경력 강조
23년 동안 사고와 범칙금이 없었던 운전 이력,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 자료를 함께 제출해 일회성 실수라는 점을 적극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면허취소 1년
➔ 110일 정지 처분 감경
중앙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제기한 아래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1. 장기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었던 점
- 2.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
- 3. 차량 이동 경위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점
- 4. 면허가 회사 경영과 생계에 직결되는 점
그 결과 면허취소 처분은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나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면허취소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폐업이나 실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단 5m를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제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경위와 면허취소가 가져올 현실적인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기에 면허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 행정심판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면허취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사건이 구제 가능한 사안인지부터 정확하게 검토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면허구제 사례로 실력을 증명하는 본 소에서 사전고지 없이 어떠한 비용청구 드리지 않고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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