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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성착취목적대화, 사회초년생의 일상을 기소유예로 지켜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직접적인 만남이 없었음에도 SNS를 통해 성범죄에 연루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대 후반으로 이제 막 직장 생활의 자리를 잡아가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 날도 어김없이 퇴근 후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익명 오픈채팅방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다고 하죠.
이때 상대는 프로필에 성인 여성의 사진을 걸어두고 스스로를 대학생이라 소개하며
의뢰인과 친밀한 대화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둘은 서로 호감을 느끼며 대화의 수위는 자연스레 높아졌고,
의뢰인은 상대가 성인이라는 전제하에 다소 수위 높은 성적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에게 돌아온 것은 경찰의 출석 통보였습니다.
상대방은 알고 보니 실제로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하게 되었죠.
이에 의뢰인은 "직접 만난 적도 없고, 미성년자인 줄은 정말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사 기관의 시선은 냉담했습니다.
하여 직장인인 의뢰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곧 사회적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다
저희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즉각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먼저는 상대방이 사용했던 프로필 사진, 대화 중 본인을 성인으로 지칭했던 표현,
당시 유행하던 성인 전용 용어 사용 등 의뢰인이 상대를 미성년자로 의심할 수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촘촘히 엮어 '고의성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사 기관은 특정 수위 높은 메시지만을 발췌해
성착취 목적이라 단정 지었습니다.
테헤란은 전체 대화 내역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여,
해당 발언이 강압이나 착취가 아닌 상호 호감 관계에서의 우발적 표현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억울한 면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부모님(법정대리인)과의 합의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직접 부모님을 만나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전달하고,
악의적인 성범죄자가 아님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마침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끌어냈습니다.
검찰은 테헤란이 제출한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인 점,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 상담을 받는 등 깊이 자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측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아청법 성착취 대화 사건은 수사 기관의 시선이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말로는 그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이 나눈 대화의 맥락을 정확히 짚어내고,
상대방의 진술 속에 숨겨진 허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드는 것은
오직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테헤란만의 노하우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일생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사건의 맥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당신의 평온한 일상이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테헤란이 마지막까지 가장 날카롭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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