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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후기] 숙취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음주운전 적발 후 면허정지로 구제받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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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다음날 숙취도 음주운전?
억울한 면허취소에 처한 김00님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업무에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보험업계 종사자로,
매일 고객을 찾아다녀야 하는 직무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인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회식 다음날, 출근 중 예기치 않게 벌어졌습니다.
전날 저녁, 회사 팀원들과의 회식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해 안전하게 귀가하였습니다.
그날 밤은 늦은 시간이 아니었고, 평소보다 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숙취를 느끼지 않았고, 컨디션이 좋았던 터라
본인 스스로 술이 모두 깼다고 판단하고 차량을 운전해 고객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출근길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되고 있었고,
의뢰인은 “전날 술이니까 문제없겠지”라는 마음으로 음주측정을 받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수치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단속 현장에서 곧바로 면허취소 통보를 받았고, 생각지도 못한 결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술 마신 시간도 전날 밤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했기에 당연히 괜찮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개인의 체질, 음주량, 체중, 대사 속도, 수면 시간에 따라 완전히 해소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변수로 인해 숙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적발이 종종 발생합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감출 수 없었고, 그렇게 지인의 소개를 통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김ㅇㅇ님의 카톡후기
(모든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공개됩니다.)
사건 담당
양진하 변호사
의뢰인은 보험 설계사로 하루에도 수차례 차량으로 이동하며 고객을 만나야 하는 직업이었고,
단 하루만 운전을 못해도 실적과 수입에 큰 영향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상담 직후 사건 경위를 상세히 청취하였고, 아래와 같은 자료를 중심으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1) 회식 일정 및 귀가 시간 입증 자료 (대리운전 호출 내역 포함)
2) 수면 시간 및 다음날 운전 시점의 숙취 관련 진술
3) 직업 특성과 업무 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일정표 및 출장 기록
4) 생계와 직접 연관된 소득 구조 설명서
5)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 진술서
이를 종합하여 의도적 음주운전이 아닌 점, 전날 안전하게 대리운전으로 귀가했던 정황,
현재 상황이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을 행정심판위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면허취소 처분이 ‘110일 정지’로 변경되는 인용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숙취 운전’ 사례입니다.
전날 술을 마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했더라도 체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았을 경우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뢰인에게 “고의성”이나 “반복성”이 없는지, 음주를 피하려는 사전 조치가 있었는지,
운전의 필요성이 생계와 직접 연결되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서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숙취 음주운전은 본인의 체감으로는 절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 해명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가의 구조적인 대응이 필수라는 거죠.
마무리하자면
숙취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의 단계에서는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법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면 구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은 한 번만 청구할 수 있는 단일 기회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숙취 음주운전, 대리운전 호출 후 운전, 일시적인 실수 등 다양한 유형의 면허취소 사례를 구제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억울함을 해소하고, 생계에 필수적인 운전면허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관련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 양진하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