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스토리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카톡후기] 주차만 했는데 음주운전? 행정심판으로 면허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상담을 희망한다면
위 배너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차 요청받고 잠시 운전했을 뿐인데...
음주운전 적발된 곽OO님
본 사건은 예기치 않게 발생한 회식자리에서 시작된 안타까운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와의 중요한 회식 일정이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차량을 이용해 현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회식 자리의 성격상 불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평소처럼 회식이 끝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식사 중 같은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이 차량 이동을 요청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해당 손님은 의뢰인의 차량이 빠지지 않으면 귀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기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대리기사 호출도 어렵고, 식당 주인 역시 바빠서 결국 대신 움직여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가까운 거리, 잠깐의 이동”이라면 괜찮겠지라는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차량을 살짝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이를 지켜보던 요청인이 “음주운전 아니냐”고 따지며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호하게 금전을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 출동 후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곽ㅇㅇ님의 카톡후기
(모든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공개됩니다.)
사건 담당
송인엽 변호사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생계와 직결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테헤란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저는 곧바로 사건 경위 파악과 함께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외근이 잦은 직업 특성상 운전이 필수였고,
더욱이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정기적으로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하는 가정적인 사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회식 참석 경위와 이동경로 확인자료
- 식당 및 주변 CCTV, 차량 이동 시간 자료
- 환자 보호자 증명서 및 병원 진료내역
- 외근 업무 관련 서류 및 실적 확인서
-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소명자료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음주운전을 피하려 했던 정황”과 “고의성이 낮은 운전”이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은 상황이 아니라,
불가피한 요청과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인해 발생한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물론 ‘음주 후 운전’ 자체는 명백히 법 위반이지만,
행정처분의 단계에서는 행위의 고의성, 긴급성, 대체수단의 유무, 운전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술을 마시고도 대리운전을 고려한 정황이 있었고,
이동 자체도 좁은 주차구역 내 짧은 구간이었으며, 생계 및 가족 사정 또한 일반적인 상황과 달랐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인 자료와 법적 논리로 설득할 수 있어야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하자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한 사건에 한 번만 가능한 절차입니다.
한 번 잘못 대응하면,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절차에는 법정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어, 늦게 대응하면 아예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본인의 상황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법률적 조력 하에 자료를 전략적으로 구성하고 주장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저 송인엽 변호사는 음주운전 면허구제 전문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단 한 번뿐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제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