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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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적발, 덕분에 구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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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음주운전 적발된 김00님
본 사건은 의뢰인 김00님이 오랜만에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가진 뒤 발생하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술자리를 갖기 전부터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실제로도 술자리를 마친 직후 차량에 먼저 탑승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님이 근처 골목으로 안내를 요청해오자,
기사님이 찾기 쉽게 차량을 조금 이동시켰고, 그 과정에서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컸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따를 것을 알고 성실히 측정에 응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라는 결과가 나와 면허취소 처분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의 경우 지방에서 혼자 계신 노모를 돌봐야 하고,
장애를 가진 자녀도 양육 중이었기에 운전면허는 단순한 교통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본 사건과 유사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여러 사례를 살펴본 끝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김ㅇㅇ님의 문자후기
(모든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공개됩니다.)
사건 담당
양진하 변호사
의뢰인 김00님은 단순히 면허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만이 아닌,
현실적으로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건 상담 과정에서 음주운전 당시의 경위가 일반적인 음주운전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김00님이 대리운전을 실제로 호출하였고, 그 호출 이력을 통해 운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리기사가 차량 위치를 물어 연락을 취한 내역, 차량 이동이 수 분 이내에 그쳤다는 정황 등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가족 부양 책임, 자녀 장애 관련 진단서, 노모 부양 사유서, 실제 차량 운행 거리 등이 담긴 진술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김00님의 상황과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잠깐이라도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
신고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단순히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그 의도가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법적 논리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전문적인 준비 없이 임하면 억울함을 호소해도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는 겁니다.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은 단 한 번의 기회이자, 그 결과에 따라 향후 1~2년 이상 일상생활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운전의 고의성이 없던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다시 한 번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