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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후기] 대리운전 취소되고 어쩔 수 없이 운전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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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호출이 취소되자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 적발된 박00님
본 사건은 의뢰인이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 참석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술자리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안전을 위해 차량을 두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의뢰인은 차량에 먼저 탑승하여 대리운전을 호출한 뒤,
기사 도착을 기다리며 차량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기사님이 도착하지 않아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대리운전 호출이 자동으로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고, 다시 대리운전을 호출하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에 피곤함과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결국 스스로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귀가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박ㅇㅇ님의 카톡후기
(모든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공개됩니다.)
사건 담당
양진하 변호사
의뢰인은 현재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 중이며,
서울과 수도권 병원 및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직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운전을 하지 못하면 실적은 물론 생계까지 영향을 받는 절박한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음주운전을 피하려 대리운전을 호출했던 정황, 대리운전 호출이 취소된 사실,
그리고 직업적 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빠르게 수집하였습니다.
1) 대리운전 앱 호출 및 취소 내역
2) 영업직 업무일지 및 병원 방문 스케줄
3) 급여 내역 및 생계 곤란 사유서
4) 가족 부양 책임에 대한 진술서 등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절차를 병행하였고,
그 결과 ‘운전면허 취소’가 아닌 ‘면허정지 110일’로 구제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장 상황의 특수성과 의뢰인의 선의(善意)를 함께 고려해야 했던 사례였습니다.
음주 후 직접 운전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기다렸다는 점,사전에 음주운전을 피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점,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등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논리적인 법률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인용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처음 경험하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기에,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무리하자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단 한 번만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혼자서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실제 인용률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훨씬 높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경우,
단순한 반성과 사과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법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음주운전 사건과 행정심판 대응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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