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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후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위기였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구제받았습니다

2025.04.30 조회수 1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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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된 장ㅇㅇ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걸어서 귀가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귀가중이던 의뢰인은 공용 전동 킥보드를 발견하는데요.

 

의뢰인은 전동 킥보드에 대해 호기심이 들어, 전동 킥보드를 렌트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전동 킥보드도 음주운전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죠.

 

의뢰인은 경찰에게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되고 맙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술을 마신 것을 알게된 경찰은 음주측정도 진행했죠.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091%로 측정되어 면허취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음식물 배달기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운전을 못하면 안되기에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고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제기해 면허정지 110의 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적발된

 장ㅇㅇ님의 카톡후기


(모든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공개됩니다.)

 


사건 담당

이동간 변호사


 

 

본 사건 의뢰인은 음식 배달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계유지에 운전이 없으면 안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빠르게 연락을 주신 분이죠.

 

유리한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 배달기사 특성상 운전이 없으면 안 됨을, 현재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을 특히 강조하여 주장한 사례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전면허 벌점이 없었던 점을 들어, 정말 전동 킥보드가 음주운전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생계형운전자라면

이의신청까지 60일


 

최근, 공용 전동 킥보드 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 운전 역시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혹여나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경험 많은 저희 법인에게 문의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인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해 구제를 받은 사람도 많거니와 특히 전동 킥보드 운전의 경우, 그 구제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저희 법인과 함께하신다면, 경험 많은 전문가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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