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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후기] 음주운전 행정심판 당연히 기각일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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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이동주차를 하다 적발된 김ㅇㅇ님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업무 상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이후 항상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해 왔기에, 사건 당일 또한 평소와 같이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 하였습니다.
귀가하던 중 의뢰인은 차량에 기름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여 대리운전 기사님께 목적지로 가는 길에 있는 주유소에 들러 주유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대리운전 기사님은 터무니 없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리운전 기사님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고, 제안을 거절하자 대리운전 기사님은 차량을 길에 세워둔 채 운행을 할 수 없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처음 겪은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였으나, 길에 세워진 차량으로 인한 2차 사고가 우려되어 갓길로 차량을 이동주차 하였습니다.
자리를 떠난 줄 알았던 대리운전 기사님이 이를 지켜보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운전면허 구제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였고, 주행거리가 짧고, 첫 적발이라는 점, 사건 당일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다는 점, 영업직으로 업무상 운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결과 일부인용의 결과를 받아 ‘운전면허 110일 정지 처분’으로 처분 변경되었고, 무사히 일상생활에 복귀하였습니다.
술마신다음날운전 의뢰인
김ㅇㅇ님의 카톡후기
(모든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공개됩니다.)
사건 담당
송인엽 변호사
본 사건 의뢰인은 업무와 운전이 밀접한 연관이 있어 운전면허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빠른 대응을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당장 면허 취소 결과를 받게 되면 막막할 수 있지만, 발 빠르게 움직여 대응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마지막 기회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 지 갈피가 잡히지 않으신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방향성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90일 이내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사건들이 많아지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어 면허 구제 인용률 또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음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서류 준비부터 꼼꼼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행정심판은 청구기한이 도과될 경우 진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서둘러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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