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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흡연, 필로폰투약 마약사건 혐의, 마약전담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2020.06.04 조회수 1178회

대마초흡연, 필로폰투약 마약사건 혐의, 마약전담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 불리곤 하였으나 현재로서 검찰이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인원이 무려 1만 명을 넘어서기도 하였다. 

실제로 마약사건 범죄 특성상 암수범죄 행위가 많다고 할 수 있는 만큼, 

마약범죄에 가담한 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이미 마약청정국에 대한 지위는 잃어버린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마약관련 접근 기회의 폭이 점차 넓어져 가고 

있다는 뜻으로 마약류 역시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견되는 마약류로는 대마초와 필로폰 등으로 

‘대마초’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게 될 수 있으며 

흔히 히로뽕이라 불리우기도 하는 ‘필로폰’은 대마초보다 더 강한 처벌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처벌받게 된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마약류 약물들의 경우에는 마약지정이 되어 있어 

의도적으로 구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면 쉽게 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해외 여행을 가게 되거나 유학 또는 이민, 출장 등을 가면 아무래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주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으며 더 심하다고 하는 경우로는 상대가 이를 권하기도 한다.

 

간혹 해외 특정 나라에서는 이를 합법으로 하고 있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해외에서 마약을 했다고 할지라도 마약류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법)이라는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즉 속인주의라 하는 원칙에 따라 합법적인 국가에서 마약을 했다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마약사건 대부분은 구속수사로 진행이 되고 있어 그렇게 될 경우 

심리적인 압박에 대한 것과 정확한 증거자료 관련 수집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혼자서는 절대 마약사건을 원하는 대로 해결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 정찬 변호사는

“마약범죄가 SNS나 그 외 매체들을 활용하여 점차 교묘해지고 있음에 따라 판결이

다소 엄격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이는 다른 형사사건 보다 비교적 더욱이 강한 처분을 내리도록 한다”라고

전하며 “따라서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초동대처가 더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마약사건변호사 정찬 변호사는 

“현 시기상 다소 엄격한 잣대가 드리워지게 되는 경우, 자칫 미비한 대처로 인해 

본인이 한 범죄 행위보다도 과중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며 

“재판 과정 내에서 응당 해야만 하는 적극 변론 조차도 

반성기미가 없어 보인다고 하는 등의 평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자신이 범한 행위에 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혹은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고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하기 보다 

이에 능통한 마약전담변호사의 법리적 해석과 법률조력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 정찬 변호사는

형사전담변호사로 다년간 형사•마약 사건을 해결해온 경험과 그에 따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금 정확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사단계에서부터 마약사건변호사와의 동행 조사와 혹시 있을지 

모를 구속의 위기로부터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도 마약처벌에 대해 최대한의 방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조력을 제공한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 받아 볼 수 있다. 

서울, 경기 성남, 일산, 포천 등 수도권 지역을 비롯한 울산, 대전, 강릉 등 

전지역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진행을 하고 있다.

 

 

출처 : CCTV뉴스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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