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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한국타이어 회장 횡령 구속,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타이어 회장 횡령 구속,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근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 의혹으로 한국타이어 회장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측에서는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판단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한국타이어 회장은 회사자금을 지인의 회사에 몇 백억가량을 빌려주거나, 개인적인 용도인 집수리,
외제차 구입 등에 200억원대에 달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의혹을 받아 배임죄,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계열사의 물품을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의 혐의도 받게 되었는데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배임, 횡령한 금액이 50억이 넘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받게 되어 최대 무기징역의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기준
앞서 한국타이어 회장이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상 구속영장을 받게 될 경우,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으며 징역형이상의 형사처분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 금액이 많고 피해가 클 경우, 규모가 커 증거를 빠르게 인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 피의자가 도주할 확률이 높다면 구속영상이 발부되게 되지요.
구속영장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구속이 될 경우에는 시간과 장소가 제한이 되기에 가족과의 생활과 본인의 개인적인 생활도 이어 나가지 못할 뿐 더러,
선처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구속이 결정되었다면, 구속적부심사를 통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기회이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또 구속 상태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적합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이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고의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
- 도주우려가 없다는 것을 소명,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가족, 자택, 경제적인 상황
-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각서,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할 것이며, 본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위 사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구속영장 기각은 포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가 조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검찰은 순순히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횡령죄의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된 순간, 확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이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본인이 배임죄, 횡령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대응전략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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