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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라디오] EP1. 제 경우도 음주운전 처벌로 징역이 내려질까요?
[테헤란 라디오] EP1. 제 경우도 음주운전 처벌로 징역이 내려질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음주운전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덩달아 늘고 있는데요.
실형 선고율이 높아진 사건인 만큼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은
선처로 향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문의를 주신
의리인 분의 실제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 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실제 의뢰인이 상담을 요청한 내용을 일부 재구성하였으며,
모든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하에 작성/게재됨을 밝힙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에게 묻습니다. ]
Q. 음주운전, 제 경우도 징역 처분이 내려질까요?
“저는 최근 음주운전 사건 때문에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원래 평소 같았으면 대리운전을 불렀을 텐데,
그날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냥 직접 운전을 하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술을 마신 장소에서 집까지 멀지도 않았고,
원래 차가 많은 도로도 아니었던 데다가
시간이 늦은 지라 더 쾌적하게 갈 수 있을 거라 여겼어요.
하지만 운전대를 잡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우회전을 하다가 정차되어있던
차량을 못 보고 그대로 들이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근처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이 되었죠.
단속 당시 제 혈중 알코올 농도나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징역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정말 징역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테헤란이 답해드립니다. ]
A. 충분히 가능하지만, 선처 역시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벌금보다는 징역형의 선고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뿐만 아니라
벌금형 역시 선처를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의뢰인 분의 사례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인명 피해가 있던 것은 아니었기에
몇 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확률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와 같은 특별한 감형 사유가 없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 및 결과 ]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뒤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이수학 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록 짧은 거리를 주행하였으나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자백한 점,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이룬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