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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으로 더 강력해진 디지털성범죄 처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징역 살 수 있다”
N번방 사건으로 더 강력해진 디지털성범죄 처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징역 살 수 있다”
N번방 사건이 일어난 지는 몇 개월이 지났지만, 온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안인 만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들의 처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 했던 다양한 디지털성범죄
역시 저절로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도 강한 처벌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성범죄, 특히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범죄는 예전부터 적지 않은 수가 발생해왔고,
이를 통해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은 일각에서 이미 꾸준히 외쳐지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 N번방 사건의 발발 이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처벌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바로 아동, 청소년 불법촬영물 및 성착취물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최대로 내려질 수 있는 형량을 29년 3개월로 늘린 것이다. 또한, 판매, 배포, 제작, 구입에 따라서 처벌 형량을
다르게 하며 경우에 따라서 가중 처벌 역시 가능하도록 하였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성범죄의 발생률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그 죄질 또한 점차 극악하게 변모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N번방 사건은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사실상 디지털성범죄 처벌은
해가 갈수록 더욱 강해지는 일 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는 “N번방 사건뿐만 아니라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그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기에 사실상 이와 관련 된 처벌의 강화는 이미 예견된 일이나 다름없다” 고 말하며 “이제 법정에서 선처를
기대하는 일은 힘들어졌으며, 특히나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성범죄의 일종인 만큼 설사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완벽하게 입증해내지 못 하면 처벌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시일이 중요한 범죄인만큼 조속한 대처 준비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다” 라며,
“같은 범죄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현재 처해있는 사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이에 알맞은 대응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형사 분야에서 다양한 실력을 발휘해 온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종합 로펌이다.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해결한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의뢰인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법무법인 테헤란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대구, 부산 등 전 지역을 대상으로 양질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을 원한다면 공식 블로그 및 홈페이지, 유선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
출처 : 경기도민일보(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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