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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60대 황혼이혼, 속아서 재산분할·위자료 손해보는 분 많아"
2020.08.05

"50대·60대 황혼이혼, 속아서 재산분할·위자료 손해보는 분 많아"

 

 

2010년도부터 10년 간, 우리나라 평균 이혼 연령은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 평균 이혼연령은 남성 48.68세, 여성 45.27세로 나타났다.

이는 점차 증가하는 황혼이혼 건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어느 기관에서 조사해도, 황혼이혼의 상승곡선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추세이다.

보건사회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50-60대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황혼이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의사를 밝힌 이는 무려 41.2%에 달했다.

 

그러나 대중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과는 별개로, 황혼이혼을 진행하려 할 때

현재 상황을 법적으로 풀이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결국 이혼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많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이혼변호사는

“50대, 60대 부부 이혼의 경우, 이미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한 경우가 많아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문제는 거의 고려할 일이 없다.

그러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일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혼인기간이 길고, 그동안 형성된 재산이 많은 데다 은퇴 후 노후계획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 재산 분배, 그리고 퇴직금 및 연금을 나누는 데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더군다나 황혼이혼을 진행하는 세대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경제력을 가진 배우자의 발언권이 큰 경우가 많아,

평소 “생활비”를 지급한 배우자의 주장대로 재산이 분할되는 상황이 많다. 

 

길인영 이혼변호사는 “실제로 배우자에게 속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뒤 협의이혼까지 하고

뒤늦게야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를 다시 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다.

제발 도와달라고 눈물까지 흘리는 의뢰인과, 실낱같은 희망을 드리기 위해 함께 오신 그 자녀분께 ‘배우자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포기약정을 하고 협의로 이혼한 경우,

다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항상 마음이 무겁다”라고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실무상에서는 위자료 문제로도 손해를 보고 오는 의뢰인이 많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을 ‘다 그렇게 사는 것’이라며 애써 무시하고 살다가 간신히 이혼한 뒤,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분노가 폭발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해당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사실을 안 날 혹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3년 내에만 요구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법률관계를 당사자 혼자 정리하지 말고,

이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이 황혼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받아낼 수 있는 소송 전략을 짜야 한다.

 

일반적으로 황혼이혼을 하시는 분들은 한 쪽이 심리적으로 열세에 놓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절대 상대방이 해달라는 대로 협의이혼을 하거나 변호사 없이 이혼조정을 해선 안 된다.

본인 스스로는 현재 상황을 냉정히 판단할 수 없어 상대방의 억지주장에 말려 끝까지 억울하게 손해만 보는 이혼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길인영 변호사는 “그러나 이혼소송 및 조정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수많은 이혼사건을 처리하며

누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경우, 생각보다 문제가 빨리 풀리기도 한다.

또한 상대방의 ‘기세’에 눌린 의뢰인을 적절하게 보호해줄 수도 있으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혼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이번 도움글을 준 길인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전담센터의 책임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장기간 실무 경력을 쌓은 이수학 대표변호사와 각 분야별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높은 승소율로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전담센터는 가사소송의 특성에 맞는 1:1 비밀보장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 소비자 서비스 만족대상 변호사 및 변리사 부문을 수상하여 고객지향적인 고품격 법률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출처 : CCTV뉴스

 

관련 링크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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