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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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벌 받으면 끝일까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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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나가는 일처럼 보여도, 그 기록은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처벌’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학부모 마음은 이미 복잡해집니다.
설마 우리 아이 이야기일까, 아니면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그러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죠.
아이들 사이 일인데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의 학교폭력은 더 이상 교실 안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생활기록부와 진로 방향이 갈릴 수 있습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처벌이 시작되는 기준
2. 처분 수위와 생활기록부 영향
3.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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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폭력처벌은 '사소한 다툼'에서도 시작됩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은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폭행도 아니고, 장난 섞인 말싸움이었는데 학폭이 될 수 있나요.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기준에서는
욕설, 놀림, 반복적인 언행, 단체 채팅방에서의 배제까지도 모두 학교폭력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피해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고 반복성이 인정되면, 물리적 폭력이 없어도 처분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보호자들이 한 번 더 망설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괜찮지 않나요.
이 부분이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입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형사재판과 다릅니다.
합리적 의심 배제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 신빙성, 정황, 주변 진술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 한 줄, 표현 하나가 그대로 처분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걸 모르고 혼자 대응했다가 상황을 키우는 경우를 수없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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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처분 수위에 따라 기록은 실제로 남습니다
학교폭력처벌을 검색하는 또 하나의 이유,
결국 이 질문 때문입니다.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 수위에 따라 다릅니다.
1호에서 3호 처분은 학교 내부 기록으로 남는 경우가 많지만,
4호 처분부터는 졸업 이후에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기준으로 4호 이상은 졸업 후 2년,
6호 이상은 최대 4년까지 기록이 유지됩니다.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현재 대입 전형에서 생활기록부는 여전히 중요한 평가 자료입니다.
특히 최근 대학들은 학교폭력 이력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기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이런 고민이 듭니다.
중학생인데도 문제가 될까요.
됩니다.
중학교 기록이 고등학교 진학, 학생부 종합 전형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판단 미스가, 예상보다 긴 시간 아이를 따라갑니다.
■ 3.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결과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 검색하는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상황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서를 써야 한다고 연락이 왔거나,
학폭위 출석 통보를 받은 뒤죠.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서 사과부터 하는 겁니다.
물론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과는
책임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폭위에서는
사과 여부, 반성 표현, 초기 대응 태도까지 모두 판단 요소로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학교폭력은 학폭위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분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는 처음 제출한 진술과 의견서가 그대로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응은
나중에 고칠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이 지점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대변이 아닙니다.
사건의 방향을 처음부터 다시 정렬하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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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교폭력처벌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게 된 지금,
이미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단계는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들 일이라고 생각했던 순간과
아이의 미래를 지켜야 하는 순간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빠르게 결론 내리지도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읽고 책임의 범위를 구분해 줄 조력자입니다.
자녀의 현재보다
앞으로의 시간을 지키는 선택을 하셔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