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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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변호사 꼭 필요할까요? 경찰 조사 전에 이건 알고 계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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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서 넘어간다는 기대,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통하지 않죠.
소년 사건으로 검색하신 분들, 지금 마음이 어떤지 압니다. 우리 아이 이름이 경찰 기록에 남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겠죠. 겁부터 나는 게 정상입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선택을 잘못하면 결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굳어집니다.
소년 사건은 어설픈 대응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첫 조사, 그 순간부터요.
✓ 목차 ✓
1. 미성년자 처벌에 대한 오해
2. 경찰 조사 단계의 위험성
3. 소년보호처분의 실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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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성년자라서 처벌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이유
검색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렇게 묻습니다.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안 받는 거 아닌가요, 촉법소년이면 끝나는 거죠?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됩니다.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형벌을 받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 연령대는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되어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만 14세 이상입니다. 이때부터는 범죄소년으로 분류되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열립니다.
실제로 성인과 동일한 재판 절차를 거쳐 전과가 남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할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아직 어리다는 사실 하나에 기대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은 나이를 기준으로 움직이지,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년 사건은 처벌이 아니라도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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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찰 조사 단계가 가장 위험한 이유
다음으로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게 이겁니다.
경찰 조사, 그냥 보호자랑 가면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죠.
사실상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년 사건에서 경찰 조사 진술서가 재판부 판단의 핵심 자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진술을 토대로 아이의 태도, 인식 수준,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까지 종합 판단합니다.
여기서 말이 흔들리거나, 표현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의도와 다르게 기록되면 그 순간부터 불리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부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문제는 사실을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소년 사건에서 사실 그대로 말했는데도 고의성으로 해석되는 사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단순 동행이 아니라 소년 사건 구조를 아는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진술의 방향을 잡지 못하면 이후 단계에서 되돌리기 거의 어렵습니다.
■ 3. 소년보호처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
소년재판 결과로 나오는 게 보호처분이라 괜찮다고들 하시죠.
전과 안 남는다니까요.
맞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가 나뉘어 있고, 6호 이상부터는 시설 위탁,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 훈계가 아닙니다.
실제 생활 환경이 바뀌고, 학업과 교우 관계가 끊기며, 아이 스스로 자신을 문제아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한 단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4호냐 6호냐, 이 차이 하나로 아이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소년사건변호사의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선 반성문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환경, 보호 계획, 재범 방지 가능성까지 구조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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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소년 사건으로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상황은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첫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소년 사건은 아이 혼자 감당하게 두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선택이 곧 아이의 기록이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는 소년 사건을 전담해 온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합니다.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결과를 바꾸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선택, 지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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