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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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중앙선침범사고 불법주차 때문이라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
목차
2. 중앙선침범사고 처벌 기준과 결과 차이
3. 불법주차와 형사합의가 미치는 영향
중앙선침범사고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마음이 편해서 들어오신 건 아닐 겁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죠.
피하려다 넘은 건데도 처벌받나, 불법주차가 원인인데 왜 내가 문제인가.
억울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도로 위에서 벌어진 선택 하나가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출발점에 중앙선침범사고가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은 잠시 내려두고, 법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부터 차분히 짚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본론1 중앙선침범사고와 12애 중과실의 기준
중앙선침범사고는 도로교통법상 명확한 금지행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질문이 이것이죠.
정말로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느냐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앙선침범은 12대 중과실 사고 유형에 포함됩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12대 중과실이면 무조건 전부 책임이냐는 질문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책임의 출발선에 서게 될 뿐, 구체적인 과실 비율과 사고 경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실제 판례와 수사 실무를 보면, 상대 차량의 과속 여부, 시야 확보 가능성, 도로 구조, 날씨와 노면 상태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즉 중앙선을 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응의 방향이 갈립니다.
본론2 중앙선침범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다음으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처벌이 얼마나 나오느냐, 벌금으로 끝나는지, 실형까지 가는지 말이죠.
중앙선침범사고의 처벌 수위는 결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경미한 상해라면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되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는 형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실무에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상해 이상, 또는 사망 사고로 이어진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금고형이나 징역형이 실질적으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특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사고 직후 조치가 미흡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불법주차가 원인이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의 존재는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중앙선을 넘는 선택 자체의 위험성은 별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중앙선침범사고라도, 어떤 사건은 벌금으로 끝나고 어떤 사건은 정식재판까지 갑니다.
차이는 설명력과 자료, 그리고 대응 시점에서 벌어집니다.
본론3 형사합의와 불법주차 사유가 미치는 실제 영향
이 단계에서 검색자의 심리는 조금 바뀝니다.
합의하면 달라지나, 불법주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통하나.
현실적인 답을 찾고 싶어지죠.
형사합의는 중앙선침범사고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전달됩니다.
이는 양형 판단에서 실제로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중앙선침범이라는 중대한 위반이 존재하는 이상,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역할이지 면책 수단은 아닙니다.
불법주차 사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피할 공간이 없었는지, 대기하거나 우회할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판단은 매우 엄격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도로 폭, 시간대까지 모두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불법주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에는 반드시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말로만 설명해서는 부족합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억울함은 남고 결과는 불리해집니다.
결론
중앙선침범사고를 검색하는 순간, 이미 상황은 가볍지 않습니다.
단순한 과태료 문제를 넘어 형사책임이 논의되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이 있다고 해서 법이 자동으로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정확한 경위 정리와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와 논리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팀에는 교통사고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선침범사고처럼 판단이 갈리는 사안일수록,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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